구글 위치정보 수집 정당성 따져본다…아이폰 AS 비용 가이드 마련

[국감현장]"구글, 위치정보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 지적
"사실조사로 전환해서 위법사항 발견 시 제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전민 윤주영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는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구글에 제 위치정보가 기록되고 있었다"며 "웹 및 앱 활동도 위치 기록과 같이 초기 설정은 중지로 되어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위치정보를 보관할 때는 얼마나 오래 보관할 건지 약관에 명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2022년부터 여덟 차례 자료를 제출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필요하다면 곧 사실조사로 전환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반드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다"며 "일단은 약관 개정부터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애플이 국내 아이폰 AS 비용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애플은 올해 초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인상했는데 가격 상승폭은 43%로 미국, 프랑스, 일본의 평균 상승폭인 30.6%보다 높았다.

이 위원장은 "사실조사를 해서 대응하겠다"며 "가이드라인 만드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아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