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대응 비용 6년간 3조원,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야”

과방위 국감서 지적…“긴축재정 중 막대한 예산”
국감 진행 공정성 문제로 한때 고성 오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는 활동 등에 한국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염수 방류는 한국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국민 세금으로 오염수 대응에 향후 6년간 3조원 넘게 써야 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원안위는 2028년까지 212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합치니 같은 기간에 총 3조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는 매우 긴축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도 축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정부가 섣부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방조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한국의 문제 때문에 투입하게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런 예산을 줄이려면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게 불가능하다면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과 관련해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 시점까지 감안하면 후손들에게까지 경제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해양 감시와 관련한 원안위의 예산이 올해는 26억원, 내년에는 44억원”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없었다면 해양 감시와 관련한 예산을 굳이 증액했겠느냐”고 따졌다. 유 원안위원장은 “그런 측면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다”며 “오염수 방류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장제원 과방위원장(국민의힘) 대신 의사봉을 잡은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이 “태평양 국가 중에서 방류 중단이나 구상권을 요구한 나라가 있느냐”고 유 원안위원장에게 물으면서 한때 국감장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야당에서 국감 진행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을 향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다”는 발언이 나오자, 박 의원이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도 없다”고 맞받아쳤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당신’ 발언 직후 야당에 “당신이라고 말한 것은 좀 과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