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행복청장 "오송참사, 실질적 책임 없어"…여당도 "공손해야"

[국감현장] 이상래, 행안위 종합감사 일반증인 출석
"나라도 옷 벗어서 위로가 된다면 만족"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2022.1.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행복청은 실질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느끼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종합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서울에서의 술자리로 참사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행복청장이 왜 서울 공무로 출장을 가면 안 되느냐. 시간에 맞춰 제가 어느 장소로 출동해야 하느냐"고 답했다.

이 전 청장은 이어 "참사 발생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행복청의 법적 지위를 따질 때 (미호천) 제방과 관련해선 실질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 의원은 "이렇게 오만하니 책임감을 못 느끼고 저녁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더 질문할 게 없겠다"고 말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이어 "미호천 제방에 대한 설치 관리상 결함이 일차적 오송참사의 원인인데 원인 제공 당사자인 행복청장이 그렇게 말하느냐"고 묻자 이 전 청장은 "저희들은 관련 법에 따라 사업을 위임하고 발주한 것이다. 감독청은 형식적 책임을 지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대법원 판례"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회가) 총을 난사하는 것 같다. 과녁을 정확히 맞혀 진상을 밝혀야 유가족을 위로하고 제도를 개선할 텐데 행복청을 건설회사 취급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실시공 (책임)을 단정짓는다"며 "행복청에 제방에 관한 책임과 재난 대응 책임을 묻는 것은 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왜 해임됐다고 생각하느냐. 억울한가'라는 질의엔 "억울하다 생각하진 않다.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나라도 옷을 벗어서 조금 위로가 된다면 저는 만족한다"며 "해임을 한 당사자가 다른 분인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겸손하고 공손한 자세를 취하는 게 고위공직자의 태도"라며 "일반 국민이 볼 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저런 태도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느끼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청장은 "정부 고위공직자로 복부했던 자로서 사고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유가족이 슬퍼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행복청의 법적 책임은 추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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