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피프티 피프티 사태' 방지 위해 FA 제도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연예계의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자유계약(FA) 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그룹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으로 불거진 탬퍼링 문제를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2009년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제가 (장관으로) 있어서 잘 안다"며 "당시 주로 피해를 보는 연예인을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시작됐다. 이후 상황에 맞춰 (표준계약서가) 변화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들어보니 탬퍼링 방지와 관련해 업계에서 가장 원하는 건 일종의 FA 제도"라며 "소속 연예인을 (다른 기획사가) 데리고 갈 때 그동안 키운 과정의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당사자 계약 관계여서 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표준계약서를 고치고 어느 정도 구속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FA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예계 탬퍼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지난 8월 문체위 전체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탬퍼링은 스포츠 분야에서 소속팀 동의 없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선수에게 다른 클럽이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피프티피프티 사태에선 분쟁을 촉발한 배후로 프로듀서 측 외주용역사가 지목됐다.

유 장관은 또 영화진흥위원회 임원의 30%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도덕성 해이에 관한 문제여서 철저하게 (감사)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영진위 A위원은 지난해 자신이 집행위원장인 영화제 지원 예산 가운데 본인 인건비 2700만원을 셀프 수령했다. B위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자신이 대표인 단체에 9억원의 예산을 교부했으며, C위원은 지난해 영진위 제작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공동제작자 명목으로 2천만원의 인건비를 받아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다.

유 장관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체부 산하 국립예술단체장 임명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불만과 의혹이 제기된다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단체장 인선 문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은 확실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않도록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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