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대정원 5천명 이상 돼야 부족 해소… '공공의대' 신설해야"

국군·보훈·경찰·소방 등 의사 확보 위한 특수목적의대 신설도 주장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 26.3~28.6%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의사인력의 공급(65.4%)이 수요(94.7%)에 미치지 못했다. 2023.10.26/사진=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1000명을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입학 정원이 5000명 이상이 돼야 수급 부족이 해소된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 지수의 최근 3~5년 추세를 반영해 인력을 추계하면 2018년 기준 2030년에 1만9000명, 2040년엔 3만9000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의료이용량 기준 입학 정원 4000명 이하이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발생하고 5000명 이상이어야 수급 부족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된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3.1명으로 격차가 발생한다. 의료시장에서 의사인력에 대한 공급부족 심화는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의사소득의 격차로 나타나는데 2007년 3.5배였던 임금격차가 2018년에는 6.2배로 급증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증원하면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이 확충되겠으나 지역에 남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역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계적 증원은 사회적 갈등 지속과 환자의 희생이 예상되므로 일괄증원 후 단계적 감축정책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권역별로(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국립대에 신설하고 기존 국립대의 소규모 의대 입학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증원해 국가 책임으로 교육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을 지역 의사로 양성해 향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국군·보훈·경찰·소방·교통재활·산재병원과 법무부 교정시설의 의사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의대도 신설해 정원을 200명 늘릴 것을 주장했다. 공공의대도 설립해 정원 600명을 확보하고 사립대 의대도 조건부로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주체가 참여하도록 논의구조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