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이상헌 위원장 “게임장애 연구 보고서, 의도적으로 편파 작성”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게임이용장애 연구용역 보고서가 의도적으로 편파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신의학과 교수를 비롯해 보건계열 전문가들만 참여하고 게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상헌 위원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연구’ 보고서의 경우 보건계열 전문가들만 연구에 참여했다. 게임 관련 현장 전문가와 게임 관련 연구자 모두 간호, 심리, 사회복지, 의학 등 실제 게임 현장 전문가가 아닌 보건 계열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연구 자체도 ‘게임중독’이 존재한다는 전제로 수행해 연구 목적부터 위반했다. ‘게임중독 유병율’ 조사에서도 게임이용장애 찬성측 이론과 진단 도구만 반영하고 반대측 근거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특히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게임 현장전문가, 게임 연구자, 게임 이용자, 보호자 등의 심층 인터뷰 자료는 빠져있었다. 척도 제작 및 타당화 분석자료와 같은 핵심 로우데이터 자료도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일부 자료도 매우 부실해 보통의 연구용역에서 설문 진행 시 사용했던 수치 등 방대한 데이터가 첨부되는 것과 달리 엑셀 시트 3개의 설문조사 형태가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현재 해당 보고서는 폐기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보완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나 새로 진행되는 연구용역이 아닌 ‘보완’ 연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겠냐는 우려도 있다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상헌 위원장은 “편파적인 연구자 구성에 기본적인 연구목적 조차 지켜지지 않은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정신의학계가 이 연구에 어떤 의도로 접근한 것인지가 너무나 명확하다”라며 “현재 보완 연구가 진행중이나 이대로라면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지 의문스럽다. 문체부 장관은 해당 보완연구용역이 게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립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