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요청 40％ 증가했지만, 실제 확인은 절반 수준"

민형배 "시민 안전 직결…성공률 끌어올릴 방안 찾아야"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인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경찰·소방당국의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요청 건수가 2년간 약 40％ 증가했지만, 실제 위치 확인이 이뤄진 경우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이들 당국의 위치정보 요청은 총 3천363만9천6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2천425만281건) 대비 약 38.7％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요청 건수도 2천407만1천707건으로, 연말에는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민 의원은 전망했다.

위치정보는 기지국과 위치정보시스템(GPS), 와이파이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는데, 이 중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GPS 위치확인 성공률은 지난해 SK텔레콤 53.4％, KT 48.5％, LG유플러스 46.5％에 그쳤다.

각각 49.5％, 48.5％, 45.1％의 성공률을 기록한 2021년과 같거나, 소폭 개선됐지만, 절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와이파이 위치추적도 통신 3사 모두 지난해 성공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와이파이는 GPS보다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지하 및 건물 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지국 방식은 통신 3사가 98.1∼99.5％의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오차 범위가 500ｍ∼2㎞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제고에 8억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예산을 쓰지만,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면서 "시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계 기관과 협업해 위치 확인 성공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표1] 2020∼2023년 8월말, 경찰청·소방청 위치정보 요청 건수

(단위 : 건)

※ 출처: 경찰청·소방청·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

[표2] 2020∼2023년 8월말, 통신사별 위치확인 성공률

(단위 : ％)

※ 출처: 경찰청·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