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여야 재차 공방…통계청장 "아쉬움 남아"

26일 기재위 국감, 가계동향조사 조작 논란
野 "가중값 조정 협의 의무 아냐" vs 與 "범죄"
이형일 "설계 부서 반대에도 그대로 적용"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통계 가중값이 임의로 조정된 것과 관련해 이형일 통계청장이 26일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통계조작 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7월 말 2분기 가계동향조사 공표를 준비하며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통계를 설계하는 담당 부서인 표본과에서는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지만, 실사부서인 복지통계과에서 내부적 합의 없이 가중값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외압에 따라 길들여진 통계가 나온 것”이라며 “통계 조작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심각성을 모른다면 국정 운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중값을 갖고 표본과의 동의가 없이 적용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는데, (표본과와 복지통계과)협의할 수 있는 것이 규정이 아니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이어 “가중값 적용은 국·과장 전결사항인데, 감사원에서 통계청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감사를 지적했다”라며 “정치감사”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협의가 시작됐는데 표본과에서 다른 의견을 냈음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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