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러 무기거래 규탄' 성명…"적극 대응 의지"(종합)

"우크라이나 주권국가 지위 지지"
북으로의 기술 이전 가능성 "우려"
"한미일, 공동 관심사 성명 계속"

[서울=뉴시스]박진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및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약식 회의를 가졌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3.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는 26일 한국과 미국·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러-북 간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 동향을 계속 주시해 왔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 연방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러한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맞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국가 지위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북한으로 무기를 이전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이전받는 것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또는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된 특정 물품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 관련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러시아가 이러한 안보리 결의 채택에 찬성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며 "이러한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은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행위자들에게 민감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며, 우리가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여 점증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은 러북 간 무기거래 및 관련 군사 협력,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국제 안보와 비확산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밝힌 북-러간 무기 운송 경로 지도.(출처=NSC) 2023.10.17.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지난 10월 중순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전장 부근 러시아 측 탄약창고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며 "이 사안은 한미 양국 간 공조 하에 지속 추적해 오고 있던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무기의 구체 정보 등은 '정보사항'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임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간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서 한미일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또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에 있는 북한 기업이 공개적으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려 했단 보도에 대해선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국경 재개방 이후에 따른 북한의 결의 위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공동성명은 이번 정부 들어 4번째"라며 "앞으로도 3국의 공동 관심사에 따라 얼마든지 이러한 성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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