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전기요금 인상 협의 중…한전 적자 원인 누가 제공했나"(종합)

국회 산자위 종합국감서 "모든 수단 강구하겠다"
직원 비위 사례 적발엔 "저도 참담…중징계 진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 상황에 대해 요금정책 외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적자에 대해서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방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지금 우리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 수준이 너무너무 높다"며 "물론 요금정책이 중요하지만 요금정책 외 나머지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런 에너지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한전 적자 경영에 대한 '네 탓 공방'을 이어갔고 방 장관도 야권과 설전을 벌였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경고를 달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유가 급등 이후 수차례 정부가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묵살했다"며 "만약에 이때 이전 정부가 제때 올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감장에서 이것을 두고 정쟁화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요금 인상 이전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고강도 경영 쇄신이 우선돼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하셨는데 방만하다못해 방탕하기까지 한 공기업의 자구노력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시 맞춰야 한다"며 "언제쯤 발표하실 계획이냐"고 물었다.

방 장관은 "지금 기관마다 (자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근간에 강도를, 수위를 높인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 장관에게 거듭 "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맞나", "장관은 요금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방 장관은 "(한적 적자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이거다"라고 말했고 김 의원은 "또 전임 정부를 탓할 것인가"라며 "장관의 입장이 전임 정부를 야단치고 '당신들이 망쳐놔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라면 정치를 하라 장관을 하지 말고"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 장관은 "떳떳하게 국민들한테 전기요금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려면 그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렇게 한전 정상화를 염려하시는 분이 2021년도 4분기에 5조, 2022년도 1분기에 7조에 적자가 났다 그때 왜 말씀 안 하셨나"라고 맞받았다.

이에 이재정 위원장은 "방금 그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제재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감사원으로부터 일부 직원의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이 적발된 것과 관련 "참담하다"며 중징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최근 30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업부 직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파견 직원의 법인카드를 3년에 걸쳐 897차례, 약 3800만원어치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산업부 과장도 3년간 8차례에 걸쳐 한난 법인카드로 회식비 1100만원을 결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아직도 공직사회에 이 사무관이 과장이 3년 동안 이렇게 산하기관 지역난방공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이리 쓰는 돈 이런 조직이 어디 있나"라고 묻자 방 장관은 "저도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국무조정실로 제보가 있었는데 도대체 (그 동안) 산업부가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고, 방 장관은 "재발되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방 장관은 "감사원에서 요청받은 게 해당 사무관은 파면 그리고 과장은 정직인데 이런 내용으로 중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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