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선관위 해킹 시도"… 與 "상식적으로 말 안돼" 공방

유가인 기자 2023. 10.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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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보안 점검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원의 보안 점검 후에도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가 남아있었다며 정부 차원의 선거 개입 시도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단순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과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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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보안 점검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원의 보안 점검 후에도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가 남아있었다며 정부 차원의 선거 개입 시도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단순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행안위는 26일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컨설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보안 컨설팅은 (국가 기밀이 아닌) 선거 사무에 관한 문제"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한 국정원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의결의 건을 상정해달라"고 김교흥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지는 행안위 사안이 아니라 정보위원회가 따로 있으므로 당연히 그 통로로 하게 돼 있다"며 "국정원이 마치 해킹 도구를 심어놨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점검 기간이 더 남았는데도 선관위가 9월 13일 (국정원의) 접근 권한을 닫아 국정원은 삭제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국정원은 바로 선관위에 연락해 도구 삭제 방법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과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정권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일뿐 아니라,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입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기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마저 경찰로 이관했다"면서 "국내 정치 개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정원에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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