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중 1m짜리 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에 징역 25년

"계획 살해 인정, 범행 수법 잔혹"

법원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회덕동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55)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집에서 일본도를 가져와 휘둘렀다. B씨는 두 손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숨졌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고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 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ｍ가 넘는 도검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공포심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