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 "기금 출연 등 빅테크 망 이용대가 부과 방안 강구"

방통위 국정감사…"연말까지 과기정통부와 함께 입장 정리"
김병욱 의원 "구글, 트래픽 가장 많은데 망 사용료 안 내"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심지혜 윤현성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빅테크의 망 이용대가 부과와 관련해 기금 출연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26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망 이용료 부과와 관련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통상 문제가 개입돼 있지만 외국 선례가 있어 이른바 기금 출연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입법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국회의)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글은 국내 통신망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이 28.6%로 가장 많다. 2위인 넷플릭스(5.5%)와 격차가 크다"며 "구글은 우리나라 트래픽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데, 이용료를 안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최근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망 사용료를 내는 격이 됐다"며 "또 넷플릭스 CEO는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K콘텐츠에 4년간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글이 허위 정보를 게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난무하는 데에도 제재하지 않고 있다. 시정조치 요구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며 "구글의 갑질을 두고 봐선 안 된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정부가 망 사용료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망 이용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도 해달라"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입장을 정리해주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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