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 하원의장 선출에도 낮아진 셧다운 위기 왜?[세모금]

존슨 의장, 임시예산안 시한 추가 연장 제안
“당 보수파, 존슨 의장에 신뢰” 분석
공화 보수파 추가 의제 만들 시간도 부족

마이크 존슨 신임 미 하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원이 신임 하원의장에 선출되면서 22일만에 의장 공백사태가 종식됐다. 당내 극우파로 분류되는 존슨 의장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내달 중순으로 다가온 임시 연방정부 예산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시장 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25일(현지시간) 분석가들을 인용해 존슨 하원의장의 선출로 내달 셧다운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테리 헤인즈 판게아폴리시 설립자는 “하원 공화당이 새 하원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오랜 시간 협상을 거쳤기 때문에 연방 자금이 소진되는 내달 17일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마켓워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하원 공화당이 지금부터 할 일은 몇달 동안 이어온 기존 자금을 연장해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다음달 셧다운 위험은 20~30% 남아있지만 불과 몇 주전보다는 훨씬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헤인즈 설립자는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의 축출 직후에는 11월 셧다운 가능성을 80%로 전망한 바 있다.

TD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크리스 크루거는 “셧다운을 추진해온 하원 공화당 보수파들조차 지쳐있는 상황”이라며 “내달 17일을 전후한 주요 싸움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및 남부 국경에 초점을 맞춘 1060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 만을 둘러싸고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화당 보수파가 새로운 의제를 들고 나오면서 임시 예산안을 좌초시킬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의회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많은 공화당 보수파가 존슨 신임 의장에 대해 두터운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두고는 존슨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슨 의장은 공화당 의장 후보로 지명된 직후 당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1월 17일로 시한이 끝나는 임시 예산을 내년 1월 15일 또는 내년 4월 15일까지 연장 적용하는 한편 그동안 본 예산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매카시 전 의장의 축출을 주도한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매카시 하원의장 시절에는 불가능했던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진정성이 존슨 의장에게는 있다”고 말했다. 더스티 존슨 의원 역시 “좀 더 완고한 입장의 의원들도 존슨 의장에겐 조금 더 여지를 더 주겠다고 말한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 보수파가 12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삭감시키려는 의지가 살아있는 한 연방정부 셧다운은 시기의 문제일 뿐 불씨가 살아있다는 우려도 있다. 피트 아길라르 민주당 하원의원은 공화당 보수파의 예산 삭감 요구에 대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없고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셧다운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내년도 예산 처리 시한 종료일이었던 지난달 30일 미 의회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시한 45일 시한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임시예산안은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한 1200억달러(163조원) 예산 대폭 삭감안을 거부하고 오는 11월 중순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동결했다. 공화당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대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달러(약 22조원) 증액은 전면 수용했다.

이후 공화당 보수파들이 매카시 의장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의 해임 찬성 동참에 힘입어 매카시 의장은 축출됐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