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업 지자체로 이관 등…국토부 "LH 개혁안 모든 방안 놓고 검토중"

국토부, LH 쇄신방안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듯
주택 부문과 토지 부분 분리안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논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 분리도 후보군

사진=뉴스1

"그동안 거론됐던 모든 쇄신 방안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국토부 고위 관계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서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놓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고심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LH 개혁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가 막판 수위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LH의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의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당정회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당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0월말까지 LH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공언했던 만큼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부터 전관 특혜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까지 다양한 방안을 '백가쟁명'식으로 논의해왔다. 2년 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나왔던 조직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주택 부문과 토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비롯해 주택청을 설립해 주택 공급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거복지 부문을 통째로 이관하는 방식도 현재 거론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관련 사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자체 산하 공기업으로 넘겨서 LH의 조직과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때 이한준 LH 사장이 언급했던 △설계·시공·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LH로부터 분리하며 △전관 취업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배제 △LH의 공공임대, 공공분양에 사업에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후보군에 올라있다. 특히 부실시공을 막는 역할을 하는 감리는 민간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지만 LH 등 공기업의 사업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들 방안들에 대해 약점이나 반론이 제기되어 국토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가의 전관 업체 입찰 참여 원천 배제 방안에 대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 퇴직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청 설립안에 대해서도 국토부 공무원들의 자리만 늘어날 뿐 개혁의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개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찬반 양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만족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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