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아이폰 AS 비용 '가이드라인' 마련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애플의 아이폰 AS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애플의 한국 홀대'를 지적하며 "아이폰의 배터리 교체 등 AS 비용을 책정할 때 타국과 비교해 차별이 크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애플의 아이폰 AS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애플의 한국 홀대'를 지적하며 "아이폰의 배터리 교체 등 AS 비용을 책정할 때 타국과 비교해 차별이 크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이드라인 만드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아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곧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료 성격의 기금 출연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 같은 경우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이 28.6%로 압도적으로 1위"라며 "우리 통신망 트래픽 4분의 1을 넘는 구글이 유일하게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망 이용료 부과 이슈는) 통상 문제도 개입돼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망 이용료 부과, 다른 이른바 어떤 기금 출연 같은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입법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구글·애플에 대한 우리의 규제에 상당히 허점이 많다. 더구나 통상 문제와도 관계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현희 "전청조가 임신 가스라이팅…투자금 편취"…현재 결별 - 머니투데이
- "男제자와 11번 성관계" 남편이 신고한 여교사 실체…2심 실형 면해 - 머니투데이
- 17기 옥순, 의외의 직업 '깜짝'…"흑염소 목장·공장 운영" 반전 - 머니투데이
- 전청조, 트랜스젠더 남성에 접근…"성전환 과정 캐묻더라" - 머니투데이
- "탕후루에 10만원 탕진"…탄식 부른 '경제관념 無' 18세 고딩맘 - 머니투데이
-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 머니투데이
- "아기가 아기를 안고 있네"…손연재, 피크닉 즐기는 아들 모습 공개 - 머니투데이
- '의료계 블랙리스트' 검찰 송치 32명 중 30명이 '의사'…2명은 의대생 - 머니투데이
- 美 앨라배마 총기 난사로 수십명 사상…"총격범 다수, 아직 체포 못 해" - 머니투데이
-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