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향후 4주간 의대 정원 수요조사·점검”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및 점검
의대 정원 규모 확정 일정은 ‘미정’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 확대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해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을 만들기 위해 대학별 수요 및 역량 조사를 벌인다. 조사 후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에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해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필수의료 혁신 전략’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한다. 또 복지부와 교육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대학들이 제출한 사항을 점검한다. 조 장관은 “대학의 수용 능력, 교육 역량 및 지역 인프라 연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와 점검은 4주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17곳은 정원이 50명 이하다. 이에 최소 51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복지부는 ‘전문가의 의견’일 뿐이라며 개별 소규모 의대들이 80명을 수용할 수 있을지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들이 수요에 걸맞은 교육여건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역의 의료 환경을 고려해 필요시엔 정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으면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반영한다.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면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해 검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의사들의 민·형사상 부담 완화 방안, 중증·응급 및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 보상 강화, 국립대 의사와 전공의의 근로여건 개선 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따져 계산하면 2030년엔 의사가 1만9000명이 부족하다”며 “당장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아, 분만, 중증·응급 같은 필수·지역의료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름없다”며 “정부가 하려는 의대 정원 수요 조사의 결과가 의대와 부속병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인 등의 희망에 따라 도출되면 조사 객관성은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절차도 시작했다. 이날 오후 복지부는 의협과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당장 2024년도 전공의·인턴 지원에서부터 필수 진료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의료 지원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언급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오늘 논의 테이블에서 의대 정원 관련해 본격 논의한 건 없다”며 “필수의료 위기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에만) 집중하기보단 쌍방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 패키지를 신속히 마련하자는 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신속한 ‘정책 패키지’ 마련을 위해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의사단체 외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있다. 민서영 기자

의료현안협의체와 보정심은 논의기구일 뿐 의대 정원 규모의 결정 권한이 부여돼 있는 건 아니다. 최종 결정은 정부 몫이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언제 확정될지는 답변하진 않았다. 다만 2025학년도 입시 반영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해 대학별 정원 배정 작업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