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의료계는 우려…"이해상충에 따라 왜곡"

의협, 조사 객관성 지적…의대들은 교육 질 저하 전망
"국내 필수·지역의료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를 바 없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2023.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등을 착수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국내 의대 단체 등 의료계는 26일 일제히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 등의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할 수 있고 교육의 질 저하가 예견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필요한 의사인력이나 적정 입학정원 추계에 대해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대의 인증된 교육 여건 및 능력 등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해 종합적이고 신중한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지역의료의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며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붓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항아리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구멍 난 필수의료의 빈틈을 먼저 보수하고 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와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메울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의 어떠한 논의에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40개 의대가 회원으로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의대 입학정원은 20여년간 동결돼 왔으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의사증원은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대협회는 수가정책, 법적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필수의료 제반 정책이 반드시 선행, 동반돼야 한다며 의대 입학증원을 두고 "필연적으로 교육현장의 과부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예견된다.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0개 의대와 긴밀한 소통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대협회는 "전국적인 증원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은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하되,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의사수급을 모니터링해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