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사업지원비 부담에 난감한 농협금융

농협법 개정안에 지원비 한도 상향 포함
농협 노조 "지원비 상향 폭 크고 방식 개선"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된 농업사업지원비(옛 명칭사용료) 두 배 인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농업사업지원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협 노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업사업지원비 부담이 늘어날수록 순익이 줄어드는 꼴이니 농협금융으로선 부담이다.

◇농업사업지원비 90%는 농협금융이 부담

올해 농협중앙회가 계획한 계열사별 농업지원사업비는 5434억원. 농협금융지주는 4927억원, 90.7%를 부담한다. 이 중 농협은행은 3306억원에 달한다. 농협생명도 부과율에 따라 올해 792억원을 부과 받는다. NH투자증권은 572억원, 농협손해보험은 238억원 등이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법에 따라 농촌과 농업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정관에 따라 농협은행 등 계열사에 부과한다. 과거에는 '농협'이란 이름의 사용료 명목으로 거둬 명칭사용료로 불렸으나, 2017년부터는 농업사원지원비로 바뀌었다.

농협하나로유통 등을 비롯한 농협경제지주 계열사들도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 받지만 농협금융과 계열사들의 부담이 크다.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영업수익)에 계열사별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 기준으로 하며, 부과율은 계열사마다 다르다. 농협은행의 경우 2013년까지는 2.0~2.5%였으나 2014년부터는 1.5~2.5%다. 2016년 이후부터 농협은행은 부과율 상한인 2.45~2.5%를 적용 받았다.

◇농협 노조 반대 vs 국회 질타

문제는 농협법 개정안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한도를 현재 최고 2.5%에서 5%로 두 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농협은행 등을 대표하는 범 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가 반대에 나선 것이다. 노조는 부과율 상한 두 배 인상은 인상 폭이 크고 부과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노조 NH농협지부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농업지원사업비의 상향 폭이 너무 커서 줄여야 한다"며 "하나로유통, 농협경제지주는 지난해 손실이 났는데도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해 매출 규모가 아닌, 배당처럼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연신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감에서는 농협금융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농업사업지원비는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농협은행은 당기순이익이 2013년에서 올해 11배 증가했음에도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액은 2013년에 비해 올해 929억원 감소했다"며 " 농업지원사업비는 전국 218만명의 농협조합원들에 소중한 재원이다. 농협금융 노조가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처우 개선만 몰두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