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센터장은 일단 빠졌지만"...추가 수사 압박에 카카오 '망연자실'(종합)

카카오 법인도 검찰 송치되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 불거질 듯
김 센터장, 송치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주목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 빠지면서 향후 신병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했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원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카카오 외에도 당시 SM 지분을 매집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수 관계라면 카카오는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 된다.

특사경은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다만 특사경은 지난 13일 조사한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김 센터장을 당장 송치하지 않지만 신병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카카오의 경영공백은 더 커졌다.

◇카카오 법인도 검찰에 송치…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빨간불'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까지 검찰에 송치되면서 향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 받는 규정이다.

배 대표 등 경영진의 유죄 판결로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 초과분을 팔고 이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으로 대주주 지위를 다른 곳으로 넘기게 될 경우 그동안 공들여온 은행업에서 발을 빼야 할 수도 있다.

특사경은 3명과 두개 법인을 우선 송치한 것이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송치를 예고했다. 지난 23일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추가 사건 처리 수위도 주목된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가까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어 다음날인 24일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특사경이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김 센터장을 비롯해 홍 대표와 김 대표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최고경영진까지 향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