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세수 전망 좋지 않다는 것 공감, 법인세수 좋지 않을 것”

다만, 세수 추계 관련 “법인세수 등 고려해 전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세수 결손 발생 우려와 관련 “내년 세수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기업 실적 전망이 좋지 않아 세수 추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기업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 세수 하방 요인으로 법인세수 등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 추계와 관련해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상방 요인으로 임금 등 일반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견조한 흐름을 기초로 봤기 때문에 상·하방 요인을 다 감안해 전망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11월~12월 초까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전망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 그때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금년 세수에서 3조원 정도가 감세함을 비롯해 내년도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데, 2024년도 세수 추계가 믿을 만한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세수) 전망을 국회에 냈다”며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