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 의대 정원 수요 조사 착수…“교육 역량 있는 대학 중심 2025년부터 증원 고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기자회견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 검토”
“역량 부족한 곳은 2026년 이후 단계적 증원”
“후속 논의 속도감 있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한 달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부터 2025학년도 입시 때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을 우선 검토하되, 대학의 준비 상황에 따라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원 확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11월 진행하는) 수요조사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 정부가 교원·시설 등 교육 역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면 각 대학은 증원 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다음 달에는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서면 검토와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반의 단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고,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렇게 복지부가 파악한 수요를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 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

일러스트=정다운

정부는 지난 2006년 이후 17년 가량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의사단체 등이 반발하자 구체적인 증원 규모 발표를 미뤘다. 조 장관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복지부 간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달 2일 보정심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질 전망”이라며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늘어날 의사 인력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조 장관은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말했고,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전공의의 근로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해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