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수요조사…왜곡 우려”

과학적인 근거 기대난망…현장 수용성 충분 반영돼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입장문 발표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얼마를 늘리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 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한 현장 수요조사 계획을 밝히자 의사협회가 왜곡을 우려하는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의대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의사인력이나 적정 입학정원에 대한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 및 능력 등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한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밑 빠진 독’에 비유했다. 의협은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붓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항아리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이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아리 밖으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멍 난 필수의료의 빈틈을 먼저 보수하고 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의사들의 민·형사상 부담 완화 방안을 촉구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와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필수의료라는 항아리의 깨진 빈틈을 메우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한번 수립된 국가의 정책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가 바탕이 된 잘못된 정책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입장문을 냈다. 이 과정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의대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현장의 과부하 및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0개 의과대학과 긴밀한 소통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결정하되,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의사수급을 모니터링하여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가 필수적으로 설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