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조 불법 엄정대응', 野 '과로사·임금체불 해결' 촉구

환노위 종합감사…與 "불법파업 용인"·野 '쿠팡 과로사' 지적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대규모 임금체불 해결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민주노총 파업 등에 불법적 요소가 많은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앞세워 총파업한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노조의 합법적 단체 행동은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하는 만큼 당시 파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에 어떤 관용도 없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했는데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에 이어 지난 24일 민주노총까지 정부가 요구해 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한 만큼 노동계와 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회계 공시 제안을 내밀었을 때 양대 노총의 반발이 심했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여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고 언급했다.

야당에서는 중대재해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최근 배송 업무 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 기사의 사망사건을 두고 "쿠팡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라는 말로 책임에서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노동부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대유위니아의 수백억 원대 임금체불 문제가 일찍이 문제가 됐는데도 노동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안을 지난 8월에 보고받았다는 이 장관의 말에 "3월 16일부터 언론에 보도됐다"며 "대유위니아에서 100건 이상의 진정이 제출됐는데도 본사 근로감독은 단 한 번만 나가는 등 임금 체불에 무감각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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