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 자치구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안해

충남 15개 시·군 중 7곳 미운영…“운영 지자체 카톡 의존 심각”
용혜인 의원 "보안성·안정성 담보 재난 통신 체계 정비해야 "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지자체의 카카오톡 메신저 의존도가 과도해 유사시 소통 마비가 우려된다. /뉴스1 DB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이 대구(자료 미제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17개 시·군·구의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16곳 중 대전시와 전남도 2곳이 미운영 기관으로 파악됐다.

대전은 5개 구에도 모바일 상황실이 단 한 개도 개설돼 있지 않고,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 중 7곳이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충남도 모바일 상황실 8개 전체, 충남 8개 시·군 모바일 상황실 11개 중 10개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 지난해 10월 발생 카톡 먹통 사태 등 유사시 재난 상황 소통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카톡 메신저 의존도가 심각, 광역자치단체 모바일 상황실의 94.4%(36개 중 34개), 기초자차단체 모바일 상황실의 93.5%(201개 중 188개)를 카톡 메신저가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자체 재난대응 매뉴얼에 ‘모바일 상황실’ 개념 및 운영기준, 참여단위를 명시한 건 서울시가 유일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최소한의 운용 근거조차 정비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용 의원은 “재난 시 통신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민간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면 할수록 재난 상황에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통신 불가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대책이 요구된다”며 “각 지자체가 모바일 상황실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과 매뉴얼을 갖추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관리 규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효율성‧보안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난 통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