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자금 사정 더 팍팍해져… 금융위, 정책서민금융 개선 착수

TF 구성하고 개선안 마련 논의
서금원 직접 대출 시범 사업도 검토
올해 서금원 금융 지원 7조 넘을 듯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원 제공

금융위원회가 취급 기관이나 대상에 따라 나뉜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서민금융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선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지원 대상과 취급 기관에 따라 여러 상품으로 나뉜 햇살론을 통합하기로 했다. 햇살론은 대표 서민금융 상품으로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은행)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은행) ▲청년층이 대상인 햇살론유스(은행) ▲저신용자 전용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카드) 등이 있다.

햇살론은 상품별로 공급 규모가 정해져 있다. 수요가 많은 상품은 조기에 한도를 초과하고, 그렇지 않은 상품은 공급 미달이 발생하기도 한다. 햇살론을 통합할 경우 수요가 많은 상품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재원을 탄력있게 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최저신용자 대상으로 직접 대출해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서금원은 현재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최저 신용자에게 보증을 서주고 금융사의 대출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 대비 취급 금융사와 예산이 부족해 매달 조기 마감되고 있다. 서금원은 직접 대출 사업을 시범 운영하되, 소액 생계비 대출처럼 일자리 및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복합 상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지원 자격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직접 대출은 보증보다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 당국은 서민금융 출연요율 인상 등 예산 확충도 추진한다. 현재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한다.

일러스트=정다운

금융위는 서민금융 상품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연체 여부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자금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은 전액 삭감됐고, 햇살론15는 금융위가 요청한 금액의 절반인 900억원만 배정됐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인상하되 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사는 출연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이 서민금융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금원이 취급한 서민금융 규모는 2020년 4조5300억원에서 2021년 4조9600억원, 지난해 6조9300억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취급 규모는 5조800억원으로 전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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