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의대정원 확대' 도마…"의대쏠림·지역격차 해소해야"[2023국감]

26일 교육부 등 교육위 종합감사
"논의 과정에서 교육부 보이지 않아"
"의사 수도권 쏠림 현상도 해소 필요"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의대쏠림’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도 교육부 소관인데 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을 복지부가 주관하고 있고 교육부 장관은 자율전공 학부생의 의대 진학 얘기를 했다가 용산에서 질책을 받고 천덕꾸러기가 됐다”며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의대 정원이 늘면 이공계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 합격할 때까지 무한도전하는 N수생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 쏠림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라며 “장기적으로는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면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역·수도권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의대 신설 논의도 도마에 올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은 의대가 없다”며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되고 공공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 의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의 부속병원·협력병원 42개 중 18개가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 사립대병원의 부속병원·협력병원 34개 중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은 4개에 불과하다”며 “비수도권 사립대학들이 병원을 수도권에 짓고 지역에서 일해야 하는 의사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은 의료 공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지역의사제와 국립대 중심의 의대 정원 증원이 반드시 돼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