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장관, 백선엽 장군, 친일파 논란에 "법과 역사적 진실은 다르다"

이종윤 2023. 10. 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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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국정감사에 출석, '한국전쟁 영웅'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을 재차 밝히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과 역사적 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도 '백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거냐'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진실을 겁박한다고 (거짓이) 되는 거냐. 법도 잘못됐으면 개정하지 않느냐"며 "(백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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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국민이 할 것 '반민족규명법' 흠결 많아"
[파이낸셜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뉴스1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국정감사에 출석, '한국전쟁 영웅'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을 재차 밝히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과 역사적 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백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13일 국정감사 때도 "법이 역사적 진실을 마음대로 재단할 순 없다. 역사적 진실을 왜 권력이 정하느냐"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날도 '백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거냐'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진실을 겁박한다고 (거짓이) 되는 거냐. 법도 잘못됐으면 개정하지 않느냐"며 "(백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보훈부가 이념논쟁을 벌여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지적엔 "이념논쟁이 민생과 꼭 구별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념'은 국가의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4년 국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소위 이상 장교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사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함에 따라 백 장군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선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5인'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그 법(반민족규명법)엔 흠결이 많다고 본다"며 "앞으로 국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 더 완벽히 보완할 과제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올 7월 박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백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란 건 직을 걸고 얘기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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