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시카법 직접 발표, 총선 불출마하냐"는 질문에…

[the300][2023 국정감사]한동훈 "총선 남으면 중요한 법 안 올리나…총선, 인생의 전부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이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총선이 남아 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건 안 올리나, 해야지"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 직접 (한국형 제시카법) 발표를 하시길래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총선에는 불출마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박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4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는 게 골자다. 일각에선 형기를 마친 이들에 대한 이중 처벌이며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다.

박 의원은 "제시카법은 필요하고 동시에 논란이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확인을 해보니 국장이 이미 6일 전에 여당 정책위의장, 정점식 간사,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설명했고 법안 낸 우리 권칠승 의원에게 협의했단 걸 확인했다"며 "야당에도 정책위 의장이 있고 또 우리 소병철 (민주당) 간사님도 있고 야당의 위원님들도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들을 진행을 해야 할 텐데, 야당은 패싱된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입법 과정에 대해선 다른 정부입법에 비해 보다 철저히 했다. 작년부터 하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정부입법을 의원님에게 미리 허락받진 않는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것을 여당이 주도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께서 직접 발표를 하시길래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약간 관심이 있는 총선에는 불출마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예고부터 국회 제출까지 최소기간만 따져도 94일"이라며 "아무리 빨리 해도 정기국회 내에 국회에 제출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더 나아가 21대 국회가 곧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21대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장관이 발표만 하고 야당 패싱하고 논란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하진 않을 거고 총선 기간에도 또 논란이 증폭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내가 발표하고 내가 책임지고 임기 안에 모든 사회적 논란을 잘 조정해 가겠다는 의지로 저는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설마 이 법을 던져놓고 국회에서 논란 벌어지고 사회적 논란은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총선이 많은 분에게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우리의 사법, 법제 시스템이 그렇게 운용돼 왔고 저희는 준비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릴 것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