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국감서 '전현희 표적감사' 공방…감사 중단도

민주, 유병호 사무총장·최재해 원장 등 감사원 공세
국힘 "민주, 내부 자료 제시…공무상 비밀 누설" 역공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2023.10.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기자 =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향해 '정치감사'의 책임을 물은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감사원을 상대로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를 벌인다고 맞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 등에게 전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원들마다 감사원 이야기를 하는 국감은 처음이다. 감사원장의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도 "감사원이 75년 역사에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며 "이 모든 사태가 유병호 총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유 총장의 독특한 개성, 특이한 업무스타일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유 사무총장의 과거 발언 논란 등을 언급하며 "학창 시절에 무협지를 많이 읽은 것 같다"고 꼬집자 유 총장은 "한 3권 썼다"고 답하기도 했다.

현재 '표적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두 차례 공수처 소환에 불응했다"며 "국정감사를 핑계로 해서 소환에 불응하는데 오늘이면 끝난다. 법과 원칙은 소환불응이 2차례 있으면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은 국정감사 때 기관장으로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니까 (감사원 출석이) 안 된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감사 방해라고 해서 수사 요청까지 했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며 "본인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출석을 안 하고 감사방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참 이상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저희들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감사원법에 대해서 출석요구하고 자료요구 등을 했는데 (전 전 위원장이) 불응해서 법 규정에 따라서 감사방해로 수사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향한 야당의 주장을 두고 "정치 공세"라며 맞받았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표적 감사 의혹의) 고발인 신분에 있음에도 감사원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다수 위원이 피의자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했다.

그는 "전형적인 이해충돌이고 감사위원일 경우 제척돼야 한다"며 "감사위원들을 상대로 질의할 때 적어도 고발장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내부 문건을 가지고 질의하자 "국정감사장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하는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계속 내부 자료가 제시되는데,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감사원 감사가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이 감사원을 향해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비서관이 개입돼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를 부정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하자 "부적절한 지적"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수색 영장에 (전현희 전 위원장의) 무고 혐의를 적시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 수사 시작도 전에 혐의를 적시하는 건 관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오늘 질의 과정에서 공수처 참여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수사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협의 중인 사안을 공개석상에서 하면 어떡하나"라고 반발했다.

이후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짐에 따라 감사가 도중에 중단됐다. 약 2시간30분만의 정회 끝에 국정감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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