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수요 조사… 조규홍 "미룰 수 없는 과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 의대의 증원 수요를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 /사진=임한별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추진계획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역량을 점검한 뒤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이다. 전남에는 의대가 1개도 없어 의대 신설 목소리가 높다. 울산과 경북, 경남, 제주에는 각각 1개의 의대가 있다. 충북대, 강원대, 울산대, 성균관대, 제주대, 경북대 등의 의대 정원은 50명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부는 이들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면 내년 4월까지 각 대학이 모집정원 등을 확정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 없음을 다시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월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의대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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