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R&D예산 더 반영 노력…전기료 인상보다 한전 구조조정 먼저"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모래에다 물을 붓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개별 사업별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방 장관은 이날 산업부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방침이 과학·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더욱 효율화해 국민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3조4000억원 줄어든 21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그동안 국가 R&D 예산이 양적으로 급격히 늘었지만, 연구비 나눠먹기나 과제 쪼개기, 관행적 지원 등 각종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내년도 R&D 신규사업이 대폭 줄었다는 것은 5년 뒤나 10년 뒤에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사라진다는 의미"라며 "이런 선택들이 결국 우리나라 산업기술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그 책임은 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 장관은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개별 사업별 예산조정에 대해서는 예결위를 통해 R&D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인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방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김 사장에게 (요금 인상 여부를) 물어보니 '인상해야 한다'고 방 장관에게 물어보니 '신중한 접근'을 이야기하며 사실상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방 장관 말 들으면 '인상 안 하겠구나' 생각하고, 김 사장 말 들으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이 과연 인상되는 것 맞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관계 기관들과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도 "요금 인상 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에 유가가 급등을 했는데 여러 차례 정부가 인상을 요청했지만 묵살이 됐고 2021년 12월 17일에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2022년 1월부터 이상하다는 안을 논의했지만 이 역시 대선 이후로 연기가 결정됐다"며 "그 당시 요금 인상을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전 적자 논의를 하고 있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만하다 못해 방탕하기까지 한 공기업의 자구노력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지금 우리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 수준이 너무너무 높다"며 "물론 요금정책이 중요하지만 요금정책 외 나머지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안 여부를 상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과거 자료를 보면) 요금 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전기위원회도 금액 설명서에서 요금을 산출하는 근거를 담은 서류를 제출받은 바 없다고 한다. 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규정에 있는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전기요금 산출 과정에서) 내부적으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