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양주 세금 왜 더 비싼가 봤더니...", 수입산에 비해 역차별[2023 국감]

국세청장 "기준 판매율 제도 도입땐 형평성 제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와의 과세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류 과세 제도에 대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국산 증류주나 위스키의 제조 비용이 2만원이라고 하면 세액이 2만6000원 나오는데, 수입 주류는 수입 원가가 2만원이라고 하면 세액이 1만8000원 정도 된다"면서 "세제가 관련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 문제를) 알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류에도 기준 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서 이를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준다. 앞서 국산차와 수입자동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됐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관련 질의에 대해 "기준 판매율 제도를 도입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