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안된 주택도 계약”…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 절차 미준수 의혹

정치인 친인척 시공 오피스텔 42억 매입
허종식 의원, 인천시 철저한 감사 촉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임대 사업을 벌이면서 준공도 되지 않는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은 26일 “i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점검한 결과 준공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매입임대는 건물이 준공하면 소유주가 iH에 매입을 신청하고, iH는 현장조사와 심의, 감정평가를 거쳐 계약한다. 매입한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한다.

iH는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4800억원을 들여 148건의 계약을 체결, 176동을 확보했다.

그러나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기본형 135건 중 29건은 준공 일자에 앞서 iH가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7건이나 됐다.

특히 인천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력 정치인의 친인척 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 (34가구)는 2018년 1월 30일 준공 예정인데도, 이보다 2개월 전인 2017년 11월 iH가 42억원에 계약했다.

허 의원은 또 iH가 특정 건설사 또는 특정 개인에게 매입임대 사업을 몰아준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iH의 매입임대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인천시는 iH의 매입임대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iH 관계자는 “인천시가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