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필수의료 의사 늘린다…의대정원 늘리고 정책패키지 추진

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추진한다. 동시에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의대정원을 확대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함께 추진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이다. 우선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정책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이날부터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11월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다양한 보건의료전문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대정원 확대가 모집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와 국립대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소 80명 이상의 정원’ 발언에 대해서는 “교육의 효율성 차원의 최소요건을 전문가들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