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시카법, 만점 짜리 아냐… 최선의 방안, 국민들도 원할 것"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만점 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논란은 덮어주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당연히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방치할 거냐, 대책을 세울 거냐 두 가지 중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이고 국민들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정거주시설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해선 "당연히 부수되는 것이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단계에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앞세우면 논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처음에는 미국 제시카법처럼 추방하는 방식을 생각했지만, 민주국가는 지역이나 빈부에 따른 치안 격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선회했다"며 "거주지를 지정해 국가 책임성을 높여 더 잘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마 이 법안을 던져놓고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총선이 많은 분께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