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쓰비시·오티스 등 4대 승강기업체. 4년새 산재 100건…노동부 '솜방망이' 조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확보 자료
"고용노동부, 후속조치 전혀 이행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최근 3년6개월 동안 4대 승강기 업체의 사업장에서 100건에 달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이 기간 중 자율개선 권고만 내려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엘리베이터 4개 업체(현대·티케이·미쓰비시·오티스)의 2020년~2023년 6월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4건의 사망사고를 포함해 총 100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사업장 내 체육행사로 인한 산재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92건이다.

이는 하도급 업체 사례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하도급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산재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 중 자율개선을 권고하는 공문만 발송했을 뿐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이틀에 걸쳐 "승강기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당부 및 자율개선 기간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4대 승강기 업체들의 사업장에 발송했다. 이 의원이 확보한 내역에 따르면 발송된 공문 모두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기준과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위험성평가 기반으로 수립 이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승강기 산재에 별다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또 다시 승강기 사업장에서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점검해서 작업 중 2인1조 배치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후속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이 현장에서 승강기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승강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2인1조 작업 수칙 여부 점검, 노동자 의견 청취, 현장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 수립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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