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6년간 예산 3조원… “구상권 청구” vs “중국 원전 감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6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야당은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중국의 원전을 감시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집행할 예산은 총 3조1437억원에 달한다. 해양수산부가 3조1128억원으로 가장 많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13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6억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투입된다. 수산물 등 비축사업이 8721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에도 7254억원이 들어간다.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에는 5750억원이 투입된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 예산이라기보다는 수산업 타격과 어민들을 지원하는 종류의 사업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날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R&D 예산까지 축소하고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국민들이 납득하겠냐”며 “우리가 쓴 돈에 대해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해양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이 원전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 쪽 감시망을 확충하려는 예산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태평양 다른 국가 중에 일본에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한 국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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