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원 없는 지출 증가는 부채" [2023 국감]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등 지출 증가를 요구하는 정치권에 “지출을 늘리면 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늘 고민하면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재차 정부지출 증가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연초부터 이어진 야당의 추경 편성에 기재부는 국고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출을 늘리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정 부분 지출을 늘리는 데 동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재원 조달이 제대로 안 되면 지출과 관련해서는 늘 적자의 크기로 나타나고, 그것이 부채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을 운용하면서 그런 고민 속에 현재 최적의 조합은 무엇인지, 또 왜 건전재정이어야 하는 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아직 유럽 국가에 비해 지출 여력이 남아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이) 건전하다는 독일도 (GDP 대비 부채비율이) 65%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57%"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 대해 20세부터 64세까지 경제활동인구가 앞으로 부담해야할 비중은 연간 1%씩 늘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만큼 재정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추 부총리는 “고령화 문제 지적했는데 독일의 65%와 한국의 57%를 비교할 게 아니라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봐야 한다”면서 “독일은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돼 있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한참 많은데 동일한 수준에서 같이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