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月 60만원 넘었지만… 최저생계비 절반

초고령층일수록 수급액 더 적어
자산 가처분소득화 지원책 필요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2021년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2021 포괄적 연금통계

고령층이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이 처음으로 60만원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약 12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10%나 되는 데다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초고령층으로 갈수록 연금 수령액이 적어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 공급과 기초연금 상향 외에도 고령층이 자산을 가처분소득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6~2021년 포괄적 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776만8000명으로 월 평균 60만원을 수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1%였고, 중위금액은 38만2000원이었다. 연금 수급액은 2016년 42만3000원에서 2019년 52만8000원, 2021년 60만원으로 5년 새 41.8%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지난 2021년 수립된 연금통계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처음으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망라한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해 장애인 연금, 직역연금, 개인·주택·농지 연금 등을 모두 포괄한 통계다.

통계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 수록 연금 수급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는 월 평균 70만8000원을 받았지만, 80세 이상은 47만2000원으로 수급액이 33.3% 적었다. 또 매달 연금액이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자도 전체의 64.4%에 달했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자리 잡게 된 것 자체가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초고령층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124만6635원이다. 평균적으로 받는 연금액이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도 미달한다는 의미다. 연금 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령층의 취업률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 9월 47.0%로 전년(46.1%) 대비 0.,9%포인트 높아졌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5만4000명 늘었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30만9000명)를 상회하는 수치다.

다만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수급액도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매달 81만4000원을 냈고, 수급액은 총 254만4000원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달 21만3000원을 내고 62만4000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약 60만원을 더 내고 192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공급하고, 기초연금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을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를 14만7000개 늘려 103만개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로는 최저 생계비를 넘어 적정 생계비를 보장하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등 대체 연금 가입률을 높여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