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지역의사제 도입 여부 검토… 국립대 중심 의대 정원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해 4주 간 수요조사와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학별 입학 정원 배분을 마칠 계획이다. 지역 의대 신설과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는 검토 중이다. 소규모 의대,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을 파악하고 각 대학의 수요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증원을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증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조사 시 대학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조사와 점검은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 검토하되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충분한 보상과 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근로부담 완화 및 교육수련 강화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는 지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제기가 되고 있다"며 "그래서 도입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 양성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며 "지역인재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의대생 지역의료 실습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전공의 정원을 지방으로 더 확대 배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일부 대학에서 시설, 교수 등의 보강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데 대해 정 정책관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장관, 정 정책관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현장점검은 모든 의과대학이 대상인지
▶수요조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현장점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장점검 대상은 의학교육점검반이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다. 소규모 의대의 경우에도 정원 확대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용 능력, 교육 역량 그리고 수요, 또한 지역 인프라 연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목적도 이번 의대 증원 방안에 마련되는 것인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임상의사와 함께 의사과학자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의대정원 확충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임상 분야는 물론이고 임상 외 의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의과학 분야의 인재들이 훌륭한 의사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일부 소규모 의대는 정원 확대 과정에서 강의실과 실험실 확충, 교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하던데 증원 시 정부 지원이 별도로 있을지
▶의학교육평가원에서 평가인증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기본적으로는 증원 수요가 있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또 필요시에 지원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 계획은
▶지역 의대 신설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교육 역량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비해서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의사인력 부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의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다. 지역의 의료 인프라 현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의대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계획과 지역인재 선발 비중 상향 계획은
▶지역의사제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도입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별개로 정부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 양성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인재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의대생 지역의료 실습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전공의 정원을 지방으로 더 확대 배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사분들이 의료 취약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의료계 그리고 사회적 논의도 계속 하도록 하겠다.

-장관께서 어제 국감에서 미니 의대 의대 정원 확대도 방법 중 하나이지만 지방 및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게 더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증원 비중을 다르게 둘 건지
▶저희가 현 단계에서 증원의 총규모라든지 증원할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돼 있진 않다.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난 19일에 저희가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저희가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립대 의대가 중심이 돼서 권역 중심의 병원 네트워크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가 달성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국립대 의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립대 의대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의료계 설득 방안은
▶정부하고 의료계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필수의료 지원대책 이런 것들도 발표를 한 바가 있다. 함께 수립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하고 협의에 임할 예정이다. 그리고 의료계가 지금 의사 정원 확대만으로 지금의 문제들이 해결될 순 없기 때문에 필수의료 쪽으로 의료인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또 많이 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패키지들도 함께 의료계와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