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교육부, 의대 정원 수요·역량 조사 착수…2025년부터 단계적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26일부터 4주 동안 각 의대 증원 수요와 대학별 수용역량 조사에 착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해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원·시설 등 교육 역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면 각 대학은 증원 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다음 달에는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서면 검토와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반 단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다.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수요조사와 후속 조치 등이 잘 진행되면 이르면 연내 정원 확대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50년까지 의료수요가 증가하지만 임상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연구에 따르면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는 1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의견을 수렴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사가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을 담은 정책패키지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실시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