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미가입자 640만여명, 주택 없으면 가입률 낮아

고령층 연금 수급액 60만원 그쳐

한국의 청장년층 중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어떠한 연금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이들이 64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상태 등에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연금 가입률은 낮았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처음으로 60만원대로 올라섰지만 80세 이상의 수급액은 47만여원에 그치는 등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해 수급·가입 현황 등이 공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종의 공·사적 연금에는 기초, 장애인, 국민, 직역(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 개인, 주택, 농지연금이 포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8~59세 내국인 3013만명 중 국민·직역·퇴직·개인연금 중 1개 이상에 가입돼 있는 연금 가입자는 2372만7000명으로 가입률은 78.8%로 나타났다. 가입자는 2020년 대비 6만6000명 줄었지만 인구가 감소한 탓에 가입률은 1%포인트 증가했다.

4개 연금 중 단 한 곳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이들은 640만1000명(미가입률 21.2%)으로 파악됐다. 연금 미가입자는 2019년 865만2000명에서 2020년 679만7000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청장년 5명 중 1명은 여전히 연금 가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연령대별로 30~39세 가입률이 85.7%로 높았던 반면 청년층(18~29세)은 61.1%로 낮았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낮아 일하는 상태를 전제로 가입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비율이 낮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연금 가입률 낮은 건 연금에 대한 불신이나 비정규직, N잡러 등 고용 불안정성에서 비롯된다”면서 “국가가 (국민연금에 대해) ‘지급보장명문화’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고, N잡러의 경우 플랫폼사업자의 근로자 연금가입 의무화 제도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 가입률은 취업자일수록, 주택을 소유할수록 높았다. 4대 사회보험 등 일자리 행정자료에 등록된 임금·비임금 근로자인 등록취업자 중 가입자는 1867만2000명(가입률 94.1%)에 달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은 미등록자(비경제활동, 실업상태, 제도권 밖 취업) 중 연금 가입자는 505만5000명으로 가입률이 49.1%에 그쳤다. 또 주택소유자는 연금 가입률이 90.8%였지만 미소유자의 가입률은 73.7%였다.

65세 이상 고령층 862만명 중 연금 수급자는 776만8000명(90.1%)으로 나타났다. 85만2000명은 연금을 받지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취약계층, 여유가 있어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이들이 섞여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0만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202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9만6699원) 대비 54.7%에 그친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 수급액이 70만8000원, 70~74세는 62만2000원으로 평균보다 높았지만 75~79세와 80세 이상은 각각 54만5000원, 47만2000원에 머물렀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자리 잡게 된 것 자체가 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고령층의 경우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27.9%는 10년 미만 가입자에 불과했는데, 이들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19만4000원에 그쳤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공적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을 묶어 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대신 아래쪽 (소득이 낮은) 분들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을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도를 확 바꿀 수 없는 만큼 다른 연금과 연계해 자연스럽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