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심의' 방심위원장,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해

언론·시민단체, 류희림 위원장 검찰에 고발…"뉴스타파에 앙심 품은 정권에 부화뇌동"

‘가짜뉴스 심의’를 내세워 뉴스타파 등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강행하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방심위 직원들과 뉴스타파에게 법령상의 의무가 없는 직무와 의견진술을 하도록 만들었다”며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류희림 방심위원장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장을 들고 있다. /뉴시스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을 향해 “독립기구 방심위를 동원하여 정권에 부역하고자 하는 당신의 행태는 명백히 직권남용이고, 언론탄압”이라며 “우리는 오늘 고발을 통해 당신의 선 모르는 언론탄압에 제동을 건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류 위원장 체제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심의 확대 계획을 밝힌 뒤 실제로 지난 11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정식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자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에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내용이 없다. 심지어 검열하겠다고 나선 ‘인터넷 신문’의 범주도 방심위 멋대로”라며 “결국 류희림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앙심을 품은 정권에 부화뇌동하여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류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단체들은 “지금부터 언론계와 시민사회, 학계와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방심위의 정치적 종속성을 타파하고 언론 심의·규제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침몰하는 정권에 기댄 당신의 반헌법적 언론탄압 행태가 얼마나 갈지 지켜보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