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우주항공청에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법제화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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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설립 후 검토"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답변은 특별법만 변은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보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이하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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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설립 후 검토”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답변은 특별법만 변은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보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이하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주항공 전담부처를 만든다면 수십 년간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해온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두는 법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항우연 지부는 우주전담부처 설립과 항우연의 우주전담부처로의 이관을 주장해왔다”면서 “도대체 항우연의 누가 우주항공청으로의 직속화를 반대했다는 것인지 묻고싶다”고 밝혔다.
이어 “항우연과 천문연 등 기존에 우주개발을 담당했던 출연연들과 신설되는 우주항공청과의 관계 정립이라는 과제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갔다”면서 “항우연 등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구로 두게 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경상남도의 방침을 환영하며 우리 역시 우주 선진국들처럼 한국에 적합한 우주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해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폄훼하고 우주개발 주역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심지어는 우주 분야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클러스터로서의 자신의 권리마저도 스스로 ‘반납’하고 있는 대전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항우연과 천문연의 직속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는 내내 항우연, 천문연의 직속화를 일관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우주청 설립 후 논의할 문제라며 한사코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제 와서 설립되면 첫 번째로 검토하겠다는 건 기존 입장을 토씨만 바꾼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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