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오산도시공사 설립 논의, 주도권 쥔 시의회는 '신중론'

지난 9월 임시회서 보류 이후 10월 회기에 미상정
주도권 쥔 시의회는 신중론 제기, 상정 여부 미지수
내년 상반기 설립 계획 차질 불가피한 상황
이권재 "시민 여러분 적극 지지와 응원 부탁"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민선 8기 오산시가 추진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인 ‘오산도시공사’ 설립 논의가 실종됐다.

지난 9월부터 한달여간 이어진 오산시의회 파행과 시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 등 잇딴 정치권 이슈에 휩쓸려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10월 회기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다.

오산 운암뜰 개발사업 조감도. 오산시는 민관합작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 주도권과 지분율 확대를 위해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자료=오산시)

26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80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는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다뤄진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보류가 결정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오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조례안 2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오산시는 최대 현안인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주도권과 개발이익 환원 극대화를 위해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청과 오산IC 사이에 위치한 오산동 166 일원 58만여㎡ 부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 시설, 복합 상업시설, 주거시설(5100세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는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등 8곳의 민간사업자가 전체 지분의 49.9%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평택도시공사와 수원도시공사가 각각 5.3%를 출자한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면 민간출자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져 현재 타 기관 출자 지분을 모두 오산도시공사로 전환해 과반 이상인 50.1%를 오산시가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운암뜰 도시개발에서 오산시가 주도권을 갖게 되며 개발이익환원 또한 극대화해 지역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당초 시는 9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오산도시공사를 출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시의회에서 오산도시공사 설립 관련 안건들이 보류되면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키는 시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의 경우 상정 여부를 시의회 의장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석, 국민의힘 2석인 여소야대 구조로 성길용 의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은 오산도시공사 관련 조례 상정 여부에 대해 “상정에 앞서 시의회 내부에서 공부를 더 해보자는 의견들이 있다. 오산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이걸(도시공사 설립을) 하는게 맞는건지, 한 번 만들면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시공사 설립 주도권이 시의회로 넘어가면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거듭 보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이 도시공사를 설립 추진 및 운영중에 있는데 혹자의 말처럼 도시공사가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오산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개발단계에서부터 환경과 교통 등 균형있는 도시개발 방향성을 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적 부담을 덜면서 일방적인 특정업체 독점개발을 저지하는 동시에 지분확보로 개발이익을 가져와 균형적인 개발,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