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R&D, 모래에다 물 붓는 식으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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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윤석열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에 대해 "모래에다 물을 붓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R&D 예산 축소 조정이 과학·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더욱 효율화해 국민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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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윤석열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에 대해 “모래에다 물을 붓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R&D 예산 축소 조정이 과학·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더욱 효율화해 국민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 R&D 예산이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했지만, 소규모 프로젝트를 나눠먹기 식으로 뿌리면서 굵직한 성과 없이 나라살림 상태만 악화했다고 보고 대규모 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올해 국감에서 정부의 R&D 예산 축소가 과학·산업계의 연구 역량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방 장관은 또 ‘겨울이 오기 전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그걸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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