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심판정 찾는 전주혜 의원

홍해인 2023. 10. 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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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오른쪽)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열리는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 등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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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오른쪽)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열리는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 등을 선고한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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