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출 늘리면 재원 어디서 오나…중장기 건전재정 강조"[2023국감]

"재원 없으면 지출은 부채로 연결…최적 조합 고민"
"사회보장제 성숙한 독일…동일 수준 비교 어려워"
"의무지출, 적절 소요 반영…추후 추가 논의 가능"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지출을 늘리면 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늘 고민하면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긴축재정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처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고 지적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중장기적으로 오늘의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출을 늘리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정 부분 지출을 늘리는 데 동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재원 조달이 제대로 안 되면 지출과 관련해서는 늘 적자의 크기로 나타나고, 그것이 부채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을 운용하면서 그런 고민 속에 현재 최적의 조합은 무엇인지, 또 왜 건전재정이어야 하는 지 등의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제시하며 “정부부채가 우리나라가 57%이고 가장 건전하다는 독일도 65%”라면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 대해 20세부터 64세까지 경제활동인구가 앞으로 부담해야할 비중은 연간 1%씩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거의 5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출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야가 정부 재정을 더 확대하는 데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고령화 문제 지적했는데 독일의 65%와 한국의 57%를 비교할 게 아니라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봐야 한다”면서 “독일은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돼 있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한참 많은데 동일한 수준에서 같이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의무지출이 연평균 6.6%에 그친다는 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홍 의원 비판에는 “적정소요를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산 심사 등 세수 논의할 때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