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요조사 개시...국립대·미니 의대 2025년부터 정원 확대

2024년 상반기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
형사처벌 특례 확대 등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방안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 등 기존 대학 의대정원을 먼저 늘린다.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후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각 의대 별 증원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 패키지도 정원 확대 발표와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편이다. 반면, 전국 40개 의대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에 그친다.

이에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한다. 각 의대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11월엔 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맡고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과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한다. 이들은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를 밝힌 만큼 국립대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정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 의대가 2025학년도 정원 확대 대상으로 거론된다.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내년 상반기 발표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부담완화 대책과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확대, 필수의료 저평가항목 대한 수가 인상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당초 내달 초 예정했던 협의체 회의를 한 주 앞당겨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연다. 내달 2일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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